한국경제 잠재성장률 넘어섰나?

금리인상 관련 쟁점...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 좁혀지는 단계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넘어섰는지가 금리인상을 두고 쟁점이 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17일 “금융위기로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의 차이가 많이 나 있었는데 현재는 좁혀지는 단계로 과열은 아닌 상태”라면서 “실질GDP가 잠재GDP의 밑에 있다가 격차가 줄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KDI는 16일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을 이용해 잠재성장률을 초과하는 성장률을 장기간 유지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성장 우선 정책기조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성장효과보다는 기대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물가는 당분간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회복으로 하반기 이후 수요 압력이 점차 커질 수 있다”면서 “경기회복세가 뚜렷한 데다 GDP갭(잠재·실질 성장률 격차)도 하반기에 플러스로 돌아서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KDI와 한은이 잠재성장률에 대한 설명을 통해 금리인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반면 재정부는 현재 과열은 아닌 상태로 진단하면서 금리인상에 아직 여유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잠재성장률은 장기성장 추세 또는 물가압력을 주지 않으면서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성장률이다.

실질GDP가 높으면 적정 생산능력보다 더 많이 생산하게 돼 물가를 올리는 요인이 된다. 수요압력으로 인해 상승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성장률이 높고 물가수준은 낮은 편으로 성장경로의 밑에 있기 때문에 따라잡으려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쫓아가는 단계인데 원래 추세로 회복하는 시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거의 추세는 판단하기가 쉽고 견해가 일치하는 반면 현재시점과 앞으로의 전망은 추정 방법에 따라 오차가 크고 편차가 크다는 것이 재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잠재성장률이라는 통계를 내부적으로만 참고할 뿐 공표하지는 않는다”면서 “추세적인 성장경로, 평균성장률로 참고한다”고 설명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위기 때는 추정이 어려워 지나고 나서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