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원장 "금리 인상 시장 충격 크지 않을 것"

실기하면 더 많이 조정 해야 ...'시기· 폭· 금융과 재정의 관계' 등 봐야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6일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 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리 자체는 시장 충격이 크지 않은데 하나의 시그널(신호)이 되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실기하게 되면 더 많이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를 인상할 때 시기, 폭, 금융과 재정의 관계 등 세 가지를 봐야 한다"며 "금리 인상 여건이 성숙했다 하더라도 무엇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KDI가 조기 금리 상승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온 것에 대해 "선제적으로 정책 제안을 하려고 노력했다"며 "겨울에 장마철을 전망해야지, 장마철에 소나기를 전망하면 별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국가별 출구전략을 취하도록 하는 합의한 것과 관련 현 원장은 "경기가 하락할 때는 재정이든 금융이든 (각국이) 한 방향으로 가겠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국제공조"라며 "재정이 문제 되는 나라는 재정을 먼저 조정하고 금융이 문제면 금리를 먼저 건드리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재정은 출구전략이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며 "우리 재정적자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으로 줄었고, 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재정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하나의 출구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블딥'(경기 상승 후 재하강) 가능성과 관련, "미국 등 선진국 경제회복의 지연과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한 요소 때문에 위험성은 존재하지만 글로벌 위기와 같은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기업 부채 문제에 대해선 "공기업 부채를 소홀히 해선 안 되지만 국가의 직접적인 부채와는 구분돼야 한다"며 "다만 따로 관리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공요금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 "방만하게 경영해서 공기업의 부채가 늘어났다면 안 되겠지만 정책적으로 취약산업과 계층에 대해 가격보조를 하는 바람에 부채가 늘었다면 가급적 가격 정상화를 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계청의 고용통계와 관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용직이 감소했는데 이 부분을 외국인이 대체하고 있다고 본다"며 "경제활동인구상 취업자는 외국인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잘 반영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조사항목 추가를 주문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