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차관 "4대강 홍보관 철수는 부당"

입력 2010-04-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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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7일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관을 6.2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잠정 폐쇄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국토해양부가 강력히 반발 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은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법령에 의해 국회의 예산 승인을 받고 집행중인 국책사업"이라며 "국민이 궁금해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는데 선거철이라고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사업집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는 4대강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라며 "공직자가 국민들에게 사업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사업집행의 자연스러운 '절차(프로세스)'인데 이를 막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선관위 요구가 부당하다고 했다.

국토부는 현재 4대강 유역인 낙동강, 금강, 영산강, 한강 등 4곳에 홍보관을, 전국의 지자체, 공항, 철도역사 등에 40여곳의 홍보부스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권 차관은 "4대강 홍보관은 4대강 사업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알리는 장소인데 이를 폐쇄하라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과도 같다"며 "홍보관에는 4대강 사업 전.후의 변화모습을 소개한 정도이지 별다른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선관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토부 입장에서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이라며 "조만간 선관위측에 국토부의 입장을 공문으로 전달하고, 추가 협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토부가 선관위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4대강 홍보를 둘러싼 정부의 '엇박자' 행보도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최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천주교 등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찬.반 토론을 개최하자고 공식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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