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보금자리]최장 10년 전매제한..5년 실거주 의무

국토해양부는 28일 2차 보금자리주택 지구 사전공고를 내며 보금자리주택은 최장 10년간 전매제한과 5년의 실거주의무를 법제화해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매제한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실거주의무 위반시에도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했다.

이외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지구지정일(2009년12월3일) 이후 전입하거나 지장물을 설치하는 경우 지장물·영업보상 및 이주·생활대책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