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부흥개발은행 투표권 16위로

개발위원회 투표권 개혁 및 자본증액 합의

한국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투표권이 22위에서 16위로 오르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미국 워싱턴 세계은행(WB) 본부에서 개최된 개발위원회(Development Committee)에서 24개 회원국 대표들이 세계은행 경영진에서 제출한 투표권 개혁 및 자본증액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발위원회는 세계은행내 24개 국가의 수장으로 구성되는 세계은행내 장관급 자문기구로 1년에 2회 개최된다.

DC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투표권을 선진국에서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으로 3.13%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개도국 투표권은 현 44.06%에서 47.19%로 확대된다.

한국 IBRD 투표권은 현재 22위인 0.99%에서 16위인 1.57%로 상승해 호주를 제치고 그룹 내 최고 투표권 보유국으로 부상한다.

개도국으로의 투표권 이전을 위해 IBRD는 278억달러 규모(납입자본 16억달러)의 특별자본증액을 실시할 예정으로 한국의 납입자본 부담은 9000만달러 수준이 예상된다.

DC는 또 WB에서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투･융자를 담당하는 기관인 국제금융공사(IFC)의 투표권을 선진국에서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으로 6.07%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개도국 투표권 현 33.41%에서 39.48%로 늘어난다.

한국의 IFC 투표권은 28위인 0.67%에서 22위인 1.06%로 오르게 됐다.

DC는 IBRD 자본을 현행 총자본 1899억달러 대비 30.8%, 납입자본 400억달러 대비 8.8%인 584억달러(납입자본 35억달러) 규모를 증액하기로 했다.

한국의 납입자본 부담은 6000만달러 수준으로 예상된다.

세계은행 경영진은 합의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총회에서 의결될 경우 투표권 개혁 및 자본증액안은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투표권 개혁과 자본증액은 지난해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국제경제협력의 프리미어 포럼으로서의 G20 체제의 위상강화와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으로의 투표권 이전으로 세계은행내 선진국 그룹과 개도국 그룹간 균형을 높이고 자본증액을 통해 경제위기 이후 융자수요 확대에 직면하고 있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