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3 주택대책]미분양 매입 리츠‧펀드 종부세 비과세

정부가 리츠․펀드 활성화의 관건인 미분양 매입확약(청산시) 규모를 5000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로써 미분양 아파트 5000가구가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5000가구(분양가 약 1조5000억원)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약 1조원 정도의 매입확약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연장해 리츠․펀드의 수익성 높이기로 했다.

또 지방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리츠․펀드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 종부세 비과세하기로 했다.

아울러 리츠․펀드 설정기간(3~4년)을 감안, 리츠․펀드 등이 매입한 미분양주택의 취․등록세, 재산세 감면기한을 3년 연장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 조달재원도 다양화해 연기금 외에 구조조정기금(KAMCO)에서도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