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 부작용 제한적"

대부업체 이자율이 인하되도 서민대출이 크게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금융연구원 이순호 연구위원은 '정부의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의 배경과 예상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일각에선 대부업체 이자율이 인하되면 대부업체 음성화와 서민대출 위축 등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서민금융회사의 보증부 대출을 늘리면 큰 문제는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을 연 49%에서 44%, 39% 등 단계적으로 인하하면 이자 부담금이 연 2000억 원 경감된다"며 "이자율 인하로 서민 금융시장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부업 시장 규모는 2007년 9월 말 4조1000억 원에서 2년 새 5조9000억 원으로 1조8000억 원이나 증가했으며 개인 신용대출의 대부업체 평균 대출 금리는 45.7%에 이르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정책은 중장기적으로 복지제도, 신용회복지원제도 등을 아우르는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