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몇시인가 … 빚 공화국

[긴급진단]① 부동산폭락에 집 못팔고 이자부담 허덕

대한민국이 빚에 시달리고 있다. 국가경제에서 가정경제까지 빚으로 굴러가고 있다.

직장인 김모(남ㆍ45)씨는 대출을 받아 산 집이 안 팔려 회사를 그만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아파트 값이 오를 것으로 생각해 은행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후 추가 대출을 받아 평수를 넓혀갔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집값은 급락했고 설상가상으로 김 씨는 회사에서 지방발령이 나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전출을 가려면 전셋집이라도 마련해야 하는데 집은 팔리지 않고 적지 않은 이자 부담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야 할 상황에까지 놓이게 됐다. 집값이 폭락하면서 김 씨처럼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자영업자 주모(여·55)씨는 2년 전 카드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게 되자 사채업자로부터 1000만원을 빌렸다. 연이율 200~250%에 달하는 초고금리였지만 자신의 백내장 수술과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수술 이후 한동안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수천만 원의 빚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방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대학생 유모(남ㆍ26)씨는 지난 해 초 학자금마련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제2금융권에서 3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

이율은 연 6%를 훌쩍 넘었지만 부모 동의서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주변인들의 정보를 듣고 곧바로 신청한 것이다. 지만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대출의 원금은커녕 이자도 제 때 내지 못하면서 이제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적당한 수준의 부채는 삶을 살찌울 수 있지만 과도한 부채는 사회를 병들게 한다.

더욱이 지금 우리나라는 개인 뿐 아니라 국가나 공기업도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LH(토지주택공사) 같은 곳은 부채비율이 500%나 된다.

국가나 공기업 부채는 자칫하면 국민세금으로 감당해야 할 몫이 될 수 도 있다.

정부는 각 경제주체의 부채규모가 아직은 감내할 수준 이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증가추세가 빠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빚 권하는 사회’는 경제적인 외적 충격이 올 경우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난 외환위기 당시 수많은 가정경제가 무너진 것이 그 대표적인 경우다.

전문가들은 정부는 국가나 공기업 부채에 대해 세밀한 관심을 기울여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가계부채와 관련 아직까지는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는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전개되지는 않겠지만 향후 소비 위축 등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앞으로는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정경제 차원에서도 부채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