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40만·수도권 26만가구 공급

[2010 주택종합계획]보금자리 공급증가 전체 물량 축소

정부가 올해 전국에 40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연초에 계획했던 43만 가구보다 3만 가구 줄어든 수치다.

보금자리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데다 민간 주택공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자 공급 물량을 줄인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에서 26만가구, 지방에서 14만가구가 공급되며 이 가운데 18만가구가 공공부문의 보금자리주택으로 건설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2010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전국적으로 40만1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민간 건설경기 침체와 지방 미분양 주택 등을 고려해 목표치를 하향조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실제 주택공급 실적(38만2000가구)보다는 5% 정도 많다.

지역별로는 일부 주택공급 부족과 재개발, 재건축 등 이주수요 증가를 감안해 전체의 66%인 26만5000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하고 지방은 수요 감소와 미분양 적체 등을 감안해 34% 선인 14만가구를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은 그린벨트 해제지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일반 택지지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나오는 임대아파트 매입 등으로 작년(16만8000가구)보다 7%가량 늘어난 18만가구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16만5000가구는 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건설하는 것이고 나머지 1만5000가구는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로 건설하는 주택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매입해 임대하는 것이다.

민간의 주택공급 물량은 작년 실적(21만3000가구) 수준인 22만가구로 추산됐다.

하지만 올해 2월 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 이후 분양물량이 줄어들고 있어 이 같은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형별로는 분양주택이 작년보다 5.6% 감소한 29만가구, 임대주택은 작년보다 47.3% 늘어난 11만가구가 공급된다.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5만가구(수도권 4만, 지방 1만가구), 영구임대주택 1만가구, 10년임대 및 장기전세 등 4만가구, 주택건설업체가 건설하는 민간 임대 1만가구로 공급 유형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올해 국민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주택구입.전세자금은 작년보다 6.6% 증가한 총 14조8200억원이 풀린다.

이 가운데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정비촉진 시범사업, 그린홈 건설지원 등의 용도로 정부 재정에서 1조4358억원, 서민 주택구입.전세자금, 임대 및 분양주택건설 자금 등의 용도로 국민주택기금에서 13조3842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올해 집값은 값싼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금융규제 등의 영향으로 물가상승률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전세시장도 올해 수도권의 입주물량이 17만3000가구로 이전 3년 평균 입주물량(15만1000가구)보다 늘어나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다가구의 구분 거처를 반영한 신(新)주택보급률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101.2%를 기록하며 2008년(100.7%)에 비해 0.5%포인트 상승했다.

전국에서 주택보급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로 2008년(93.6%)보다 0.5%p 떨어진 93.1%를 기록했고 부산(99.7%), 대전(97.6%), 경기(96.5%), 제주(96%) 등이 100%에 못 미쳤다.

주택보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으로 113.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