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4월 통과 어려울 듯

민주당 등 야당 의원 농협법개정안 처리 반대…특위 구성제안

농협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보험업계가 한시름 놓게 됐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민주당 최규성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농협법 개정안 처리 시도에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최규성, 김우남, 김영록, 정범구, 조배숙 의원,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농협개혁을 바라는 농민조합원과 국민의 요구에 맞게 농협중앙회 사업분리를 할 수 있도록 상임위내 '협동조합개혁 특위' 구성을 제안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농협법 개정안이 졸속 심사로 개악될 우려가 있다"며 "특위는 정부, 농협, 농민단체, 정당추천 전문가로 구성하고 한시적 운영을 통해 상임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해 법안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농협법 개정안에 신경분리 방법, 보험특례 문제, 조세특례 문제 등의 쟁점이 산적하다고 판단해 심의를 급하게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농협보험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농식품위는 13일~14일 법안심사 소위와 16일 전체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문제제기에 농협법 개정안의 4월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농협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질 것 같다는 소식에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공제가 보험업법 규제를 받지 않은 채 보험시장에 진출하는데 대해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며 반대해왔다.

특히 농협법 개정안 처리가 지난주 이후 급물살을 타는 듯하자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사장단이 잇따라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손보협회 이상용 회장은 사장단 간담회에서 "농협보험에 대한 규정을 농협 조합과 중앙회의 조직, 사업 등을 규제하는 법률에 담는 것은 법 체계에 맞지 않다"며 "농협법 개정안이 농식품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에서 걸러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