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4월 통과 어려울 듯

야당 등 국회의원들 문제제기 "논의 더 필요"

농협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보험업계가 한시름 놓게 됐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민노당, 선진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농협법 개정안이 졸속 심사로 개악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4월 국회 통과보다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한나라당 역시 무리하지 않고 순리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농협보험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농식품위는 13일~14일 법안심사 소위와 16일 전체회의를 통해 개정안은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문제제기에 농협법 개정안의 4월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보험업계는 농협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질 것 같다는 소식에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공제가 보험업법 규제를 받지 않은 채 보험시장에 진출하는데 대해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며 반대해왔다.

특히 농협법 개정안 처리가 지난주 이후 급물살을 타는 듯하자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사장단이 잇따라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손보협회 이상용 회장은 사장단 간담회에서 "농협보험에 대한 규정을 농협 조합과 중앙회의 조직, 사업 등을 규제하는 법률에 담는 것은 법 체계에 맞지 않다"며 "농협법 개정안이 농식품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에서 걸러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