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활용가능 국유지 적극 개발 방침”

정부가 앞으로 활용 가능한 국유지를 적극 개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선진 주요국가의 국유재산 관리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자료를 통해 행정목적에 필요한 국유지는 매입․보전하되 활용가능 토지는 개발·임대·매각을 통해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2005년 수탁기관이 개발비용을 조달해 시설물을 축조·관리하고 국가는 개발수익으로 개발비용 및 관리보수를 지급하는 위탁개발 도입 이후 나라키움 저동빌딩 등 총 9개 사업 수행하고 있다.

재정부는 9건의 개발사업을 통해 순 시장가치 720억원(85% 증가), 연간 임대수익 약 27배, 평균용적률이 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앞으로 국유재산 매각·임대 방식을 다양화하고 미래 수요를 고려한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높일 방침이다.

또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해 국유지 매각과 매입간 균형을 도모하고 국유지의 매입 및 개발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유재산의 미래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행정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행정재산의 통합관리하고 감독을 강화, 유상원칙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연계한 국유재산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일본의 경우 2001년에서 2007년 사이 도쿄 도심의 방위청 매각부지에 대해 친환경·도시재생이라는 방향설정 및 규제완화를 통해 개발지원하고 정부는 매각대금으로 1800억엔(2조3000억원)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도시미관·편의성을 높여 관광지로 조성한 사례가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재무성의 재건축 비용을 민간사업자를 통해 조달하고 정부는 35년에 걸쳐 공사비를 상환, 1917년 완공된 동 건물의 역사적 가치는 보존하고 공간재구성을 통해 사무공간을 25% 넓힌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