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알기 쉬워진다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여행' 편람 발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여행(국토해양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책자가 나왔다.

국토해양부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행정절차 등을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여행'편람을 만들어 지자체, 주택협회, 정비협회 등에 배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책자는 총 4편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비사업에 대해 단계별로 법령내용을 정리해 법령해석 사례와 판례를 담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졌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전국적으로 1270개 구역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의 기준과 절차를 이해하지 못해 문의하는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시공자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분양, 준공 및 청산 등 여러 단계의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일반인들의 정비사업과 관련해 법령의 해석 등 민원이 국토부에 매년 1만1000건 정도 접수되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민원이 다수다.

이에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여행' 편람을 만들어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했고 정비사업 관계자들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국토부 홈페이지(www. mltm.go.kr)에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