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난립 체계적 정비 추진

수도권에 무계획적으로 난립해 있는 소규모 공장밀집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11일 수도권 지역 개별공장 밀집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정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도권 개별입지정책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계획적인 입주와 사후관리가 가능한 산업단지와 달리 개별공장 밀집지역은 무허가 공장 난립과 환경오염, 도시미관 훼손, 기반시설 과부하 등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며 "도심권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준산업단지, 공장입지유도지구 등 제도가 도입됐지만 아직 정책적 성과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전체 개별입지 공장의 47%에 해당하는 4만4227개사가 위치, 개별공장의 집적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지경부는 소규모 공장과 불법공장을 감안할 경우 집적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경부 한 관계자는 "수도권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지역 내 개별공장의 난개발을 해소하고, 난립된 개별공장을 양성화·집적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구조 분석을 통해 수도권의 산업경쟁력 수준을 진단하고, 수도권 내 개별입지 집적지의 실태를 파악해 이들을 합리적으로 관리·정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우선 수도권 개별입지 공장지역 현황부터 파악, 정책 입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주요 난개발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분석할 방침이다.

또 재정비와 이전집단화 등 개별입지 공장에 대한 외국 정책 사례도 병행 검토한다.

정비방안과 관련해선 구체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수도권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포함해 공장입지 유도지구제도 개선, 개별입지 아파트형 공장제도 개선, 개별입지 클러스터링, 업종고도화 및 기반시설 재정비 등 방안을 복합적으로 고려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