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역외탈세 공조 다짐

한·일 국세청장 회의 개최

국세청은 7일 백용호 청장이 가토 하루히코 일본 국세청장과 동경에서 제19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이래 매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양국 국세청장은 역외탈세문제에 공동대처하자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양국간 정보교환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백용호 청장은 국제조세회피 거래구조에 대해 정보수집·실태분석·조사기획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총괄국세실사관(국제담당)부문’의 설치 등 역외탈세에 대한 일본 국세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간 자발적 정보교환 활성화 및 조세회피 거래구조에 대한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가토 국세청장은 정보교환에 관한 한일간 협력관계를 앞으로도 더한층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백용호 청장이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운영상황과 조사중지 사례를 소개한 데 대해 가토 국세청장은 자국 내에 없는 한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제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양국 국세청장은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기로 했으며 조세분야에서 국제적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다짐하고 내년 제20차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