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 제약사 R&D 투자 유도정책 실효성 의문

해당 제약사 9곳 불과...지원 기준도 중소 제약사에 불리

정부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R&D투자가 활발한 제약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한 가운데 정부의 기준에 맞는 제약사가 10곳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현실성없는 지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지난해 제약사들의 R&D투자현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16일 발표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방안 중 R&D비율에 따른 의약품 약가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약사는 9곳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면 제약사 R&D 투자유인을 위해 초기 2년간(1차·2차년) 연간 R&D 투자액 500억 이상과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기업에 대해 60%에 해당하는 약가인하가 면제된다.

또 연간 R&D 투자액 200억 이상과 투자비율 6% 이상 기업은 40%를 약가인하에서 면해주며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는 R&D 투자액과 상관없이 투자비율이 10% 이상이면 무조건 40%를 면제해주도록 했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 대비 투자액인 투자비율을 보면 LG생명과학이 17.84%로 가장 높았고 한미약품 13.37%, 한올제약 12.26%, 한국유나이티드제약 10.24% 등을 기록해 10%가 넘었다. 동아제약, 녹십자, 종근당 등은 7~8%의 투자비율을 보였다.

위 기준에 따르면 LG생명과학과 한미약품 단 두 곳만이 약가인하가 60% 면제되고 한올제약 등 7개 제약사는 40%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3월결산사인 대웅제약과 일양약품도 포함하면 모두 9곳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제약산업의 핵심인 R&D를 열심히 한 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를 구분해 지원해준다는 점에서 제도방향은 옳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R&D비중이 높지만 회사 규모가 작은 중소제약사들의 경우 R&D비중이 높아도 40% 약가인하 면제 혜택밖에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맹점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R&D 투자비에 따른 약가인하 면제 정책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단기처방에 불과하다"며 "업계와 원활한 대화를 통해 장기적인 제약산업 육성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 상위제약사의 연구소장은 "말이 인센티브 제공이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약가를 강제적으로 인하하는 상황에서 약가인하를 면제해준다는 것은 뺏은 돈을 돌려주면서 공치사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