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 등 대상 가격 평가 실시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추진 계획 마련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가격 평가가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09년 회계연도부터 국가회계법에 따라서 재정 전 분야에 걸쳐 민간기업에서 하고 있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금주의 방식의 세입·세출 결산서에 추가로 발생주의 방식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된다.

재정부는 국가재정에 새롭게 도입된 새로운 회계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크게 국가회계운영시스템 정비, 국가회계인력전문성 제고, 국가회계 인프라 구축 등 세 분야에 대해 선진화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국가 회계운영시스템 정비를 위해 도로, 댐, 항만과 같은 국가소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실사를 마무리하고 재무제표 반영을 위해서 가격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올해 실사를 하고 2011년 가격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상수도, 하천, 어항시설 등 8개종 사회기반시설이 대상이다.

다른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 실사를 마치고 가격평가도 완료된 상태다.

연금 등 미래의 불확실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충당부채회계처리방안도 마련된다.

재정부는 올해 공청회에서 관련 의견수렴을 하고 2011년에 회계처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또 체계적인 재정분석기법을 개발하고 2011년도 회계결산시 국가 전체 기금과 회계를 포함한 국가전반에 대한 재무제표를 감사원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국가회계인력운영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2009년, 2010년 2년에 걸쳐 회계결산지원단을 구성해 각 중앙관서의 기업식 재무제표작성을 지원한다.

또 회계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및 근무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임용 시 회계직 공무원을 새로 뽑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회계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담당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국가회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간전문기관에 국가회계기준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공인회계사 시험과목에도 회계기준 변경 내용을 반영토록 추진하고 2012년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또 민간회계전문가의 국가회계전문자격인증제도를 시행, 지금 활동 중인 공인회계사라 하더라도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회계법과 기준에 대한 전문지식을 다시 재교육하고 일정한 수준에 올랐을 때 자격인증서를 부여해 국가와 공기업, 기금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국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회계전문가에 의한 사전검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회계법인의 국가회계전문성 강화방안도 마련돼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국가회계업무에 참여토록 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