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절상 '한국에 긍정적이나 효과는 제한적'

이경태 무협 국제무역원장 위기관리대책회의 발표

최근 위안화 절상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중국의 위안화 절상이 한국기업의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원화의 동반상승이 예상돼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경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원장은 24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위안화 절상 관련 논의와 우리 무역에 미치는 영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이 원장은 "위안화 절상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간의 환율분쟁은 4월에 있을 미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여부와 핵안보정상회의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양국 모두 파국으로 치닿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존심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협력관계를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에 대해 위안화의 대폭 절상과 무역불균형 해소를 요구하고 있 중국은 미국에 대해 시장경제지위 인정과 첨단기술에 대한 금수조치 해제 등을 요구하는등 양국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양국간의 갈등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원장은 위안화 절상 시기와 관련 "중국경제가 안정적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중국정부는 올 해 금리인상을 포함한 출구전략의 큰 틀 속에서 점진적으로 위안화의 절상을 용인할 것"이라며 "지준율 인상→예금금리 인상→대출금리 인상→위안화 절상 순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상반기보다는 세계적으로 출구전략의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는 6월 캐나다 G20정상회담 이후 금리인상을 포함한 출구전략을 우선 실시한 다음 연 3∼5%의 속도로 점진적으로 위안화를 절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횄다.

이 원장은 "중국경제의 회복이 아직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충격이 적은 금리인상을 우선 실시하고 위안화 1일 변동폭(현재 ±0.5%)내에서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연 3∼5%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절상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원장은 또 2004년의 중국은 소비자물가 증가율이 대출금리에 도달했을 때 금리인상을 단행한 선례로 금리인상을 포함한 출구전략의 시기를 추정해 볼 때 상반기에 출구전략을 실시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2월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로 대출금리 5.31%에 비해 상당한 격차가 있어 중국정부로서는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이 원장은 중국 위안화 절상은 우리 수출입에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모두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총 수출은 다소 증가하겠지만 수출의 약 49%가 가공무역이고 위안화 절상이 원화의 동반상승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효과가 크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으로 세계시장에서 중국과 경합하는 조선, 플라스틱 제품, 비철금속, 섬유제품등과 중국인들의 구매력이 증대될 것으로 보이는 디스플레이, 핸드폰, 자동차(부품), 가전제품등을 꼽았다.

하지만 철강판·정밀화학원료·석탄·비철금속·컴퓨터등 중국에서 수입하는 원부자재의 원가상승으로 해당기업의 수익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어류·목재류·곡물등 1차상품과 완구·가방등 저가 소비제품의 가격상승으로 국내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서민가계지출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중·미의 환율분쟁이 장기간 소강과 부상을 반복하면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와해 신속한 대응체제를 갖추고 중국 수입품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서민물가 상승 압력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