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부터 공공관리제 본격화'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할 법적 근거가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공공관리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도정법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공공관리제 도입을 명문화해 사업관리를 민간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합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기 전 단계라도 지자체가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할 수 있으며 기존 건축물의 철거는 시공사가 맡는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 부터 공공관리를 시행할 예정으로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구역 부터 공공관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비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주택재건축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조합원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비율이 50％ 미만인 지역 등은 제외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도정법이 시행되는 7월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공공관리 적용 대상 사업과 시공사 등 협력업체 선정 방법, 시장이 구청장에게 지원하는 공공관리 비용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할 계획이다.

시는 또한 5월부터 자치구로부터 공공관리 대상 지역을 신청받아 6월 중 50개 구역을 선정할 예정이며 올해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려 77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 외에도 공공관리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정비사업의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클린업시스템' 등 관련 제도도 보완한다.

사업추진 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단계별 조치 사항을 담은 '공공관리 운용 매뉴얼'과 시공사 등 정비사업의 참여업체 선정 방법 및 기준도 7월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공공관리제를 통해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법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