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일의 '부동산 메치기'] 죽어가는 주택시장, 방관만 할건가

부동산 시장을 대표하는 주택시장에 봄바람은 불지 않았다.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출구전략 논의가 무르익고 있는 작금 대한민국 주택 시장은 다시 찾아온 동장군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다.

리먼사태 이후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각종 부동산 규제의 혜택으로 말미암아 잠시 활성화 되는 듯 했던 국내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과열을 우려한 금융당국의 DTI 규제 확대 등 돈줄죄기로 인해 또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말았다.

기존 주택 거래는 물론 신규 분양시장까지 얼어붙으면서 매서운 한파에 떨고있는 형국이다.

아파트 거래는 지난해 10월 5만5322건에서 1월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오다 2월들어 3만9058건이 거래되면서 직전달인 1월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국토부에 제출된 자료가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주택 거래는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주택 거래가 끊기다시피 하면서 집을 옮겨가고 싶은 수요자들은 집이 팔리지 않아 신규분양을 받지 못하거나 분양을 받았더라도 입주를 못하는 현상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실제로 기자가 용인지역 주택거래 상황을 취재한 결과 대다수 부동산중개사들이 1년여 동안 단 몇 차례의 매매 거래만 오고갔을 뿐이라고 한다. 거래 자체가 끊긴지 오래라는 부동산중개사도 있었다. “사려는 사람이 없어 팔고 싶어도 팔수가 없다”는 지역 주민의 하소연도 들을 수 있었다.

거래 부진이 장기간 지속되는 과정에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적체되고 있으며 건설사들은 자금이 돌지 않는‘돈맥경화’현상으로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시장 관계자들로부터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건설사의 부도 도미노에 대한 우려는 끊임없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때문이다.

악순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불황과 일률적인 금융규제에 기인한다. 즉, 우리나라 부동산 금융규제가 재고주택 판매와 신규주택 구입이라는 과정의 선순환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재고주택과 신규주택과의 원활한 순환을 통해 돈이 건설사로 유입돼야만 건설사 유동성 위기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하루빨리 주택 거래량 급감이 예상되는 지역을 선별해 금융규제를 완화시키는 등 주택시장이 선순환 할 수 있도록 정책의 유연성을 펼쳐야 할 시점이 왔다. 금융규제 완화 정책이 발효될 때 주택시장에 봄날은 찾아오고 건설사들의 유동성 문제도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