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마케팅 비용 상한제 도입 추진 (종합)

방통위, 가이드라인 제정 및 앱센터 설립 합의

정부가 이통사 마케팅 비용 상한제를 추진하면서 앞으로 이동통신업계의 과다한 단말기 보조금과 현금 마케팅 등 과열경쟁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비 총액 및 과도한 마케팅 행위 규제를 골자로하는 '마케팅비 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에서 과다 마케팅에 대한 상한제를 둔 것으로 유무선 분야를 구분해 각각 매출액 대비 약 20% 수준으로 제한했다.

다만 올해는 스마트폰 등 국내 단말기 시장 활성화, 판매점, 영업점 종사자 고용문제 등으로 22%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매 분기별로 마케팅비 지출 현환 공표 등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적 현장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다.

최시중 위원장은 “3월이 이통사가 본격적으로 마케팅 경쟁을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보고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논의한 것”이라며 “소모적 마케팅비에 사용되는 자금을 R&D와 투자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통 3사에서 운영 중인 앱스토어 통합 운영 방안도 제기됐다. 실무자들의 검토를 거쳐 다음달 구체적 방안이 결정될 예정이며, 이통사와 콘텐츠 사업자간 상생협력 및 1인 기업 활성화를 위한 앱(App)센터 설립도 구체화된다.

LG텔레콤 이상철 부회장은 “3사가 기금을 내서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인터페이스 기술 회사 인수나 공동 제조도 검토해야 한다”며 “그동안 축척된 애플리케이션으로 세계시장 경쟁력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다. 선두 업체인 SK텔레콤의 협조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