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구전략보다 경기부양책 지속해야"

IMFㆍOECDㆍWB 등 한국정부 재정지출 확대 주문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등이 한목소리로 내년에도 한국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지속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구전략'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호세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17일 서울 광진구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년 한국 경제가 4% 이상 성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경기 부양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스틴 린 세계은행(WB) 부총재는 17일 "한국 경제의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지금은 경기 회복세가 취약하기 때문에 출구전략에 대한 구상보다 경기 부양책을 유지하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IMF도 "한국이 재정지출만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0.8%포인트 가량 끌어올릴 것"이라며 "세계 경제 전망이 불안하므로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지속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올해보다 더 많은 임시 조치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출구전략의 시기상조론이 부각되는 것은 한국정부가 그나마 글로벌 금융위기 하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 상황을 낙관할 때는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한국의 성장세는 굉장히 초기 단계이며 최근 들어 부각돼 아직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다만, IMF는 가구의 편향된 소득구조와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국제 외환시장에서의 신뢰성 저하에 대해 한국정부가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