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와이브로정책 실효성 논란

통신사업자 투자 난색 불구 전국망 구축 강행

정부가 침체된 와이브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정책을 내놓으며 안간힘을 쓰지만,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통신사업자들이 와이브로 전국망 구축이나 결합 단말기 등 투자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와이브로 시행 3년이 지난 시점에도 별 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자충수를 두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와이브로 존폐 여부를 놓고 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있었고, 근거리 무선통신(WIFI) 등 다양한 무선인터넷 시스템의 보급으로 와이브로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는 상황이다.

와이브로(Wireless Broadband)는 이동하면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로 도달 거리가 짧은 무선인터넷과 비싼 휴대전화 인터넷의 단점을 보완한 방식이다.

특히 개방형이기 때문에 다양한 콘텐츠 활용도가 높다는 점에서 통신 기술을 한차례 끌어올리는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통신사업자의 무선인터넷망 개방 및 구축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수도권 일부만 서비스 되는 등 범용화에 실패하며 '반쪽짜리 기술'로 전락하고 말았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전국망 구축 미비와 초기부터 음성서비스를 배제한 것이 궁극적으로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을 시인했다.

방통위 관계자는“높은 요금, 제한된 콘텐츠 등으로 인해 와이브로 수요를 촉발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 수요가 미발아되고 국내표준이 국제표준과 상이하다”며“이동전화의 보완재로써 대용량 무선데이터처리에 활용될 것을 전제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음성서비스(m-VoIP)를 배제, 와이브로 활성화에는 태생적 한계가 존재했다”고 정책 부진 원인을 꼽았다.

지난해말 와이브로 가입자 역시 17만명, 매출액 205억원으로 지난 2006년 상용화 된 후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은 지난해 이행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이같이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지난 3년간 손해를 본 사업자들이 이번 활성화 대책에 어느 정도 손을 들어 줄지 관심이다.

통신사업자 관계자는“와이브로는 좋은 기술에도 불구하고 높은 유선 인터넷 보급률과 각 건물에서 이용되는 근거리 무선통신 정착으로 사업자들 사이에서 큰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와이브로 활성화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에게 투자 부담을 떠안기는 것은 악순환의 반복만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