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와이브로 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국내 와이브로사업 정책이 막대한 투자 비용 대비 성과가 나오지 못하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와이브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음성서비스를 허용하고,사업자들의 투자이행계획서를 근거로 투자 압박을 종횡하는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문방위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은“음성서비스 허용과 관련해 당초 와이브로는 데이터 서비스 위주로 규격이 제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기지국당 서비스 거리는 WCDMA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라며“따라서 와이브로가 현재 WCDMA 수준으로 음성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지국을 설치해야 하는 등 막대한 투자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주요 해외 사업자들이 LTE의 조기 도입을 계획하는 등 세력을 확장하는 반면, 국내 와이브로 시장은 초기 시장 창출에 실패함에 따라 올해 4월 기준 가입자 수는 약 18만명에 머무르고 있어 활성화가 기대에 못미치는 실정이다.

현재 와이브로를 시행하는 SK텔레콤과 KT는 지난해까지 망 구축에 모두 1조3967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와이브로를 통한 매출액은 250억원에 그치고 있다.

성 의원은“방통위는 와이브로 음성서비스 허용, 사업자 압박 등에 신경 쓰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와이브로가 경쟁력이 있는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경쟁력이 있다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와이브로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반대로 경쟁력이 없다면 과감히 미련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