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부 사별 땐 유족연금 70% 삭감⋯직역연금은 50%

입력 2026-11-23 07:48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복수급권자 4년 새 68% 증가⋯2025년 20만8242명
본인 연금 선택하면 유족연금 30%만 추가

(자료제공=국회예산정책처)
(자료제공=국회예산정책처)

국민연금 가입자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본인 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70%가 삭감되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 연금은 지급이 중단된다. 중복수급권자가 빠르게 늘면서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중복수급권 발생 인원은 2021년 12만3994명에서 2025년 20만8242명으로 4년 만에 67.9% 증가했다. 2022년 14만3995명, 2023년 15만9527명, 2024년 18만2653명으로 매년 늘어 지난해 20만명을 넘어섰다.

현행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 제도는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겹칠 경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제56조에 따라 본인의 노령ㆍ장애연금을 선택하면 본인 연금은 전액 지급하지만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은 산정액의 30%만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나머지 70%는 지급되지 않는다.

반대로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의 노령ㆍ장애연금은 지급이 중단된다. 평생 보험료를 납부해 확보한 본인의 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가운데 하나를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구조다.

실제 2025년 중복수급권자 20만8242명 가운데 82.4%인 17만1547명은 본인의 노령ㆍ장애연금을 선택했다. 나머지 17.6%인 3만6695명은 유족연금을 선택해 본인 연금을 받지 않았다. 유족연금 선택 비율은 2021년 16%에서 2025년 18%로 높아졌고, 본인 연금 선택 비율은 같은 기간 84%에서 82%로 낮아졌다.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조정 제도는 2007년 이전까지 두 연금 중 하나만 지급하던 방식에서 출발했다. 부부가 각각 보험료를 납부했는데도 사별 이후 한쪽의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2007년 본인 연금 선택 시 유족연금의 20%를 추가 지급하도록 바뀌었다. 2016년에는 추가 지급률이 30%로 높아졌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 제도의 변천과 수급권자 급여 선택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개선 이후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다가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본인 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은 60~70% 수준에서 90% 이상으로 상승했다.

다른 공적연금과 비교하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중복급여 지급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률을 토대로 재구성한 ‘연금제도별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본인의 퇴직ㆍ퇴역연금과 유족연금이 겹칠 경우 유족연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한다. 국민연금의 30%보다 2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유족연금 산정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국민연금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적용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다. 반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원칙적으로 사망자가 받던 퇴직ㆍ퇴역연금액의 60%를 유족연금으로 산정한다. 사학연금도 공무원연금 규정을 준용한다.

부부가 서로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형평성 문제가 더욱 두드러진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사별 후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거나 본인 연금에 유족연금의 30%를 더해 받는다. 부부가 모두 공무원연금에 가입했다면 본인 퇴직연금에 유족연금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 명은 국민연금, 다른 한 명은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부부는 각 연금의 중복급여 조정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아 본인 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각각 전액 받을 수 있다. 부부가 가입한 연금제도에 따라 사별 이후 수령액이 달라지는 셈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중복급여 조정 해외사례 검토’ 보고서도 독일과 벨기에 등 주요국은 일반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중복될 경우 합산 소득과 상한액 등을 고려해 급여를 조정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족연금 자체의 낮은 급여 수준도 문제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유족연금 급여수준의 적정성 검토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체 유족연금 수급자 108만466명의 월평균 수령액은 35만4044원에 그쳤다. 수급자의 90.1%가 여성인 가운데 가구원 수를 고려한 상대빈곤율은 53.77%였으며, 65세 이상 고령 수급자의 상대빈곤율은 60.34%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맞벌이 부부와 부부 동반 연금 가입자가 늘면서 중복수급권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중복급여 조정 기준을 재검토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에 따른 권리와 유족의 노후소득 보장,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정년연장 ‘27일 합의’ 압박한 김영훈…불발 땐 정부 입장 발표 검토
  • FBI마저 뚫렸나⋯AI 시대, 낡은 보안망 곳곳서 균열
  • AI 부정행위 '뒷북 대응'에 나이 발언까지⋯최교진 장관 사의
  • 12월 제조업 경기 부진 전망⋯반도체·車 선방 속 철강·휴대폰 '한파'
  • 앤스로픽 상장 첫날 2190억 베팅한 서학개미…스페이스X의 5분의 1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496,000
    • +1.31%
    • 이더리움
    • 2,352,000
    • +2.13%
    • 비트코인 캐시
    • 271,500
    • -0.33%
    • 리플
    • 1,268
    • -0.31%
    • 솔라나
    • 96,350
    • +0.16%
    • 에이다
    • 197
    • -0.51%
    • 트론
    • 418
    • -0.24%
    • 스텔라루멘
    • 174
    • -1.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010
    • -0.31%
    • 체인링크
    • 12,040
    • +2.29%
    • 샌드박스
    • 45.83
    • +1.1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enice Series A $65M
    • 2 Variational Series A $50M
    • 3 Kalshi $1B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Venice AIGC 인기지수 269
    • 3 Evaa Protocol 인기지수 263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6
    • DAOBase 유통량 43% D-25
    • FLock 유통량 41% D-7
    • RateX 유통량 37%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