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사채 무효 확인에 AI 투입⋯증빙 심사 10배 빨라져

입력 2026-11-22 12:0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화·입금내역 분석 지원⋯확인서 발급은 담당자가 최종 판단
시민단체 상담 연계 추진⋯생계 위기 피해자 복지 지원도

▲반사회적 대부계약 홍보 포스터. (금감원)
▲반사회적 대부계약 홍보 포스터.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대부계약 무효 여부를 확인하는 증빙 심사에 AI를 도입했다. 자료 확인 속도를 높이고, 증빙 준비가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상담 지원도 확대한다.

금감원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심사에 AI 판독 시스템을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9월 무효확인서를 토대로 한 첫 형사 무죄 판결이 확정된 뒤 발급 신청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무효확인서는 연이자율 60% 초과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를 확인하는 금감원장 명의 문서다. 불법 추심 중단을 요구하는 근거로 쓰이며, 지급명령이나 형사재판에서도 증거로 채택되고 있다.

기존에는 신청 한 건에 평균 수십 건의 증빙이 첨부되고 메신저로 대출 조건이 바뀌는 경우도 많아, 담당자가 차용증과 입금내역 등을 일일이 대조해야 했다.

AI 시스템은 제출 자료에서 계약 조건과 입금 사실을 분석해 심사를 돕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자료의 확인 속도는 수작업 대비 10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다만 확인서 발급 여부는 담당자가 최종 판단하며,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자료는 금감원 내부 AI 서버에서만 처리한다.

증빙이 부족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발급한 무효확인서 대부분이 자료 보완을 거쳤다며, 앞으로 시민단체와 연계해 신고와 증빙 준비를 도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생계 위기가 확인된 피해자는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복지 지원을 의뢰한다. 시민단체·신용회복위원회·경찰과 정례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피해신고 화면과 안내도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업자와의 대화·이체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날짜가 보이는 증빙을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제 받은 대출금과 상환 약정 금액·기일이 확인돼야 이자율을 산정할 수 있어서다. AI 판독 정확도를 높이고 전담 인력도 확충해 피해 구제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2월 제조업 경기 부진 전망⋯반도체·車 선방 속 철강·휴대폰 '한파'
  • 앤스로픽 상장 첫날 2190억 베팅한 서학개미…스페이스X의 5분의 1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834,000
    • +2.97%
    • 이더리움
    • 2,265,000
    • +4.47%
    • 비트코인 캐시
    • 267,800
    • +4.61%
    • 리플
    • 1,252
    • +2.96%
    • 솔라나
    • 94,700
    • +3.5%
    • 에이다
    • 193
    • +2.66%
    • 트론
    • 417
    • +0.72%
    • 스텔라루멘
    • 173
    • +2.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890
    • +2.77%
    • 체인링크
    • 11,630
    • +3.01%
    • 샌드박스
    • 44.63
    • +0.6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enice Series A $65M
    • 2 Variational Series A $50M
    • 3 Kalshi $1B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83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7
    • DAOBase 유통량 43% D-26
    • FLock 유통량 41% D-8
    • RateX 유통량 37% D-2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