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 정비구역 지정 ‘2년’ 해법…주택공급 시간표 당긴다

입력 2026-11-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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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제안·새빛타운으로 정비 속도, 총리에 절차 개선·부지활용 건의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주택공급을 앞당길 해법으로 정비사업의 대기시간 단축을 제시했다. 정비구역 주민제안방식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새빛타운’으로 지역의 정비수요에 대응하고, 중앙정부에는 사업기간을 줄일 제도개선과 국가전략부지를 활용한 공급방안을 건의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왼쪽)이 18일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국무총리·경기도권 지자체장 만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시장은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과 국가 전략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건의했다. (국무총리비서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왼쪽)이 18일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국무총리·경기도권 지자체장 만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시장은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과 국가 전략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건의했다. (국무총리비서실)

이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안정적인 주택공급, 시민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수원처럼 정비 수요가 많은 도시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 속도가 주택공급 확대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이 짚은 문제는 공급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각종 심의와 인허가까지 과정이 복잡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까지 겹치면 사업이 지연된다는 것이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계획뿐 아니라 이를 실행할 시간도 함께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다.

그가 제시한 수원시의 대응은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이다. 이 시장은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기존 5~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2년’은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기간이다. 재개발·재건축의 착공이나 입주까지 전체 사업기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 초기의 절차를 단축해 후속 단계로 넘어가는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노후 주거지에는 다른 방식을 적용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새빛타운을 추진해 작은 규모의 정비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비구역 지정을 통한 사업과 소규모 정비를 병행해 주거지 여건에 맞는 공급 경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수원시 차원의 제도 마련에 더해 중앙정부의 지원도 요청했다. 1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경기지역 지자체장 만찬간담회에서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안과 국가전략부지 활용 방안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정비사업 절차를 개선해 기존 주거지의 공급 속도를 높이는 한편, 활용 가능한 부지를 통한 공급 방안도 함께 검토하자는 제안이다. 정부가 건의를 수용하거나 대상 부지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중앙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더해진다면 주택공급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에서 마련한 정비사업 추진 방식에 정부의 제도 개선을 연결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어 “앞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규제는 개선하고 사업 추진 속도는 높여 시민 주거안정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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