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직원 3명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 이후 행정소송과 재징계 절차를 추진하면서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잇따라 해고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지만, 징계의 정당성과 복직 이후 처우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20일 KPGA노동조합에 따르면 협회는 10월 해고 직원 N씨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재심판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함께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J씨와 L씨에 대해서는 2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재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노조는 밝혔다.
앞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월 2일 직원 3명에 대한 KPGA의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8월 재심에서 초심 결정을 유지했다.
노조가 제시한 재심판정 내용에 따르면 중노위는 일부 업무상 징계 사유는 인정하면서도 해고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직원들의 행위 경위와 책임 정도, 징계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업무상 과실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된 만큼, 해고의 부당성이 곧 모든 징계 사유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KPGA는 앞서 노동위원회 판단과 관련해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징계 자체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협회는 8월 중노위의 초심 유지 결정 직후에도 판정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구체적인 판정서를 확인한 뒤 후속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협회 측은 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다른 직원 5명에 대한 징계 관련 구제신청이 기각된 점도 강조해 왔다. 반면 노조는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와 해고 처분의 정당성은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직 이후 근무 환경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KPGA는 3월 해고 직원 3명을 복직시켰다. 그러나 노조는 이 가운데 2명이 기존 사무실과 분리된 건물 내 2층 공간에 약 136일간 배치됐으며, 기존 사무실로 이동한 뒤에도 정상적인 업무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당시 기존 사무실의 공간 부족에 따른 임시 조치였으며, 격리나 보복을 목적으로 한 배치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복직자들에게 일상 업무와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렸다는 설명도 내놨다. 다만 노조는 현재까지 실질적인 업무 복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분쟁은 KPGA 전 고위임원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도 관련돼 있다. 노조에 따르면 해고된 직원들은 해당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거나 별도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인물들이다.
A씨는 강요와 모욕 등의 혐의로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해당 형사사건의 유죄 판단과 직원 3명에 대한 징계의 보복성 여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노조는 "노동위가 지적한 것은 직원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실에 협회 경영진이 가장 무거운 처분인 해고를 택한 것이 지나쳤다는 점"이라며 협회에 징계의 비례성과 형평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KPGA의 행정소송은 중노위 재심판정의 적법성을 법원에서 다투는 절차다. 향후 소송 결과와 재징계 여부에 따라 노사 갈등의 향방도 달라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