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신경전⋯GA “법제화” vs 보험사 “검증부터”

입력 2026-11-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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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업계 "판매 규모에 걸맞은 법적 지위ㆍ책임 필요"
보험업계 "현행 제도 개선 효과부터 검증해야"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입법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권현원 기자 hwkwon526@)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입법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권현원 기자 hwkwon526@)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놓고 보험업계와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가 엇갈린 입장을 드러냈다. GA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법적 지위와 책임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존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맞섰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입법토론회'에서는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업무 범위와 손해배상 책임, 수수료 협상권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김용만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는 GA에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보험상품 판매뿐 아니라 계약 유지·관리, 보험금 청구 지원 등으로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판매 조직의 역할이 커진 만큼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책임도 강화하자는 취지다.

GA업계 "이미 관리 업무 수행⋯법적 지위ㆍ책임 정립해야"

이날 패널토론에서 GA업계는 대형 GA가 이미 보험계약 유지ㆍ관리와 소비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법적 지위와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선 글로벌금융판매 대표이사는 대형 GA와 소규모 대리점을 동일한 법적 틀로 규율하는 현행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대표는 "1인 설계사와 1만 명 조직이 있는 대리점을 같은 위치에 놓는 것이 맞느냐"며 대형 GA는 보험상품 판매뿐 아니라 보험회사가 담당해 온 판매 전후의 유지ㆍ관리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회사와 GA 간 업무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계약 관련 민원이 발생해도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전달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보호 활동에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남훈 보험GA협회 상무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이 판매 조직의 권한 확대에 그쳐서는 안 되며 명확한 법적 책임과 배상 능력을 갖추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상무는 GA의 내부통제 미흡과 불건전 영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일수록 오히려 제도화를 통해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금과 전문인력, 내부통제 수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보험업계가 우려하는 사업비 협상권에 대해서는 기존 보험료에 포함된 유지비를 재배분하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GA가 실제 수행하는 계약 유지ㆍ관리 업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단순한 모집수수료 인상과는 다르다는 취지다.

보험업계 "새 업종 신설 신중⋯소비자 편익 검증해야"

반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판매 채널의 책임 강화에는 공감하면서도 보험판매전문회사라는 별도 업종을 신설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순근 생명보험협회 상무는 "판매자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과 이를 위해 보험판매전문회사라는 새로운 업종을 신설하고 법적인 의무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 상무는 현행 GA 제도에서도 규모와 위험 수준에 따라 내부통제와 판매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며 새로운 제도가 소비자에게 어떤 추가적인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수료 협상권을 법제화할 경우 대형 GA의 협상력이 커지고 수수료 경쟁이 심화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판매 경쟁으로 수수료가 다시 높아지고 수수료가 높은 상품의 판매가 집중될 개연성이 있다"며 "결국 보험사는 사업비를 더 부담하게 되고 그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GA 내부통제 강화와 모집수수료 분급제 등 기존 제도 개선의 효과를 먼저 검증한 뒤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종수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업무 확대가 새로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 유지·관리 업무가 보험회사와 판매전문회사에 중복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소액 보험금 지급 대행 과정에서 산정 오류·지급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상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라면 권한의 확대도 중요하겠지만 책임의 강화가 먼저"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업무 충돌ㆍ책임 소재 따져야"⋯충분한 논의 후 입법 주문

학계에서도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업무 범위와 책임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원각 동국대학교 교수는 판매전문회사의 업무 확대가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사 등 기존 보험 관련 주체의 업무와 충돌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소비자보호책임자와 준법감시책임자의 형식적 규정만으로 소비자 보호의 실질을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며 임원의 자격과 책임, 공시ㆍ보고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은 한 번 만들기도 어렵지만 한 번 만들고 나면 바꾸는 것은 더 어렵다"며 "세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어서 더 잘된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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