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5년 연속 69% 동결 가닥

입력 2026-11-2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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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목표는 70% 안팎

▲20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지명토론을 하고 있다. (천상우 1000tkddn@)
▲20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지명토론을 하고 있다. (천상우 1000tkddn@)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69%로 5년 연속 동결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70% 안팎에서 관리하고 부동산 간 공시가격 격차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20일 국토교통부가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개최한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을 위한 공청회'에서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선 및 2027년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박 본부장은 "2027년 시세 반영률은 현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수정 방향의 원칙은 선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시세 반영률은 2026년 수준을 유지하는 대신 시세 변동은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9%, 표준지 65.5%, 표준단독주택 53.6%다. 정부는 2020년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현실화 계획을 수립했지만 이후 세 부담 증가와 집값 변동성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 유지하고 있다. 이번 연구안이 정부 방침으로 확정되면 내년에도 같은 수준이 적용된다.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간 공시가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추가 조정 방안도 제시했다. 시세 변동과 별개로 균형성 개선이 필요한 부동산에 한해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이내에서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박 본부장은 "국민의 59.1%는 다른 부동산과 공시가격 간 격차가 있더라도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라며 "균형성 등 추가 제고가 필요할 때는 전년도 공시가격 대비 1.5% 이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동주택 평균 목표 현실화율을 70% 내외로 설정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국토연구원은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급증하는 구간과 시장가격 변동성을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은 70% 안팎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격차도 조정 대상이다. 우선 가격 산정 방식이 유사한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간 격차를 줄이고 공동주택과 다른 유형의 부동산 간 현실화율 차이는 5~10%포인트 범위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존 현실화 계획처럼 모든 유형에 일률적인 목표를 적용하기보다 부동산별 특성과 가격 산정의 정확성을 고려하자는 취지다.

계획 수립 방식은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과 2~3년 단위의 운영계획을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시장 상황에 맞춰 중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과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등을 통해 가격 산정의 객관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공시가격 산정과 조세정책을 분리하고 시세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졌다.

강춘남 태평양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는 공시가격이 조세뿐 아니라 복지 등 다양한 행정제도에 활용되는 만큼 세금 부담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시가격은 공적 기준 가격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며 조세 부담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기본공제, 세율 등 별도의 세제 수단을 통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현실화율 목표에 앞서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세의 개념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잠실주공5단지의 실거래가격이 단기간에 급등락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어떤 한 시점에 특정 시점에 거래 가격 하나를 우리가 그러면 시세로 볼 것이냐"고 했다.

특히 조 위원장은 주택뿐 아니라 상업·업무용 부동산의 공시가격 불균형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산스퀘어 빌딩의 거래가격이 약 5800억원인 반면 공시가격은 약 1800억원으로 시세 대비 31% 수준에 그친다는 사례를 제시하며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서광채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존 현실화율 90% 목표보다 70~80% 수준이 시장 여건에 부합한다”라며 "현실화율이 낮은 부동산에 추가 조정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한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토부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향후 정책연구용역과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황윤언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개념 체계와 일관된 산정 방식이 필요하다”라며 “공시가격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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