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김미애 국회의원 및 경남 대구 세종 의회의장 동참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이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19일 국회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자격으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지방의회법안이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따라 후속 입법 절차의 원활한 추진과 연내 제정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면담에는 강명구·김미애 국회의원과 박준 경남도의회 의장,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지방의회법 TF단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 확대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은 커졌지만 조직·운영을 뒷받침할 독립적 법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기관 견제와 감시, 지역정책 심의·의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의회법안의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며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권익 증진을 위한 과제”라며 “남은 국회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돼 연내 제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