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덕수 징역 15년 파기환송…“국헌문란 목적 단정 어려워” [종합]

입력 2026-11-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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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관여 무죄 취지…나머지 유죄 판단 유지
내란 특검 “일부 판단 아쉬워”…대법, 한덕수 구속기간 갱신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12·3 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3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12·3 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3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판단에 따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상고는 기각했다.

한 전 총리는 20일 0시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대법원은 20일 만료 예정인 구속기간을 선고 후 두 달 연장했다. 대법원의 구속 갱신 횟수는 모두 썼으나, 파기환송되면서 하급심 구속기간 갱신이 새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날 대법 전합 다수의견(9명)은 12·3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수의견은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하는 행위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상 행위”라며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인식은 그 자체만으로는 국헌문란 목적을 추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우려를 표명하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건의한 점 등을 근거로 국헌문란 목적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무회의 소집이 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결정을 재고하게 하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다만 계엄 선포 후 내란 중요임무종사 행위와 허위공문서 작성·위증에 대한 원심 유죄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봤다.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계엄 선포 전 행위에도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위헌성을 인식하면서도 국무회의 외관 형성에 관여해 내란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이날 대법원 선고 후 내란 특검팀은 입장문을 통해 “국무회의를 건의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행태 증거가 있고, 이와 같은 증거들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대법원이 판단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부작위에 의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에도 아쉬움을 표하며 “최종심에 이르기까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계엄 선포 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방안을 논의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후 계엄 선포문 표지 작성·폐기와 헌법재판소 위증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을 통지하고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부작위에 의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까지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2심도 주요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한 부작위 책임은 별도의 부작위범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위증 혐의 일부도 무죄로 판단,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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