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현장 찾은 복지부⋯관리사 306명 증원 추진

입력 2026-11-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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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엽 1차관, 동작구청 방문⋯사례관리ㆍ재가의료급여 점검
의료급여 50년⋯정부, 수급자 건강관리 중심으로 제도 혁신
건강성과 중심 평가체계 개편⋯지역 건강관리 강화

▲현수엽(왼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9일 서울 동작구청을 방문해 의료급여 사례관리 운영 시스템 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현수엽(왼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9일 서울 동작구청을 방문해 의료급여 사례관리 운영 시스템 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의료급여관리사의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의료급여 시행 50년을 맞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사례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수급자의 예방ㆍ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현수엽 제1차관이 서울 동작구청을 방문해 의료급여 사례관리와 재가의료급여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담당 공무원과 의료급여관리사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급여관리사의 역할 정립과 인력 충원, 처우 개선,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현 차관은 담당 공무원과 의료급여관리사의 업무 수행 절차를 살펴보고, 사례관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 과제를 확인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3년부터 16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에 배치된 의료급여관리사 676명이 가정과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정기적인 상담ㆍ교육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돕고 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의료 전문가다.

장기 입원 수급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재가의료급여 사업도 점검했다. 이 사업은 장기간 입원한 수급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ㆍ돌봄ㆍ식사ㆍ이동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4년 7월 전국으로 확대됐으며, 올해 8월까지 8500여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8%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동작구는 2023년 시범사업부터 참여한 선도지역이다. 사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후발 참여 지역에 대상자 선정과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등 실무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만성질환자 맞춤형 요리교실을 운영하고 신규 수급권자 교육에 근력운동 교실을 연계하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관리사의 역할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306명 증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건강관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평가체계를 건강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 차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고 필요한 도움을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공무원과 의료급여관리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의료급여는 단순히 의료기관 이용 문턱을 낮추는 것을 넘어 적극적인 예방과 건강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실질적인 건강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과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받으며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개인의 삶의 질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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