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확정한 소송비용이나 강제집행비용을 늦게 지급하면 채무자가 확정 사실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확정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채무자가 확정 사실을 알아야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본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 전합(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19일 골프장 개발업체 A 사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B 사와 B 사 무한책임사원 C 씨를 상대로 낸 비용상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지연손해금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앞서 A 사는 B 사가 골프장 사업부지에 남겨둔 시설물 등을 철거하지 않자 법원에서 대체집행 수권결정을 받아 대신 철거했다. 이후 법원은 B 사가 철거비용 약 10억 5784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고, 이 결정은 2023년 2월 15일 확정됐다.
B 사는 같은 달 24일 해당 금액을 지급했지만 지연손해금은 주지 않았다. 이에 A 사는 비용을 지출한 때부터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사가 청구한 돈이 강제집행비용에 해당해 별도 소송으로 지급을 구할 수 없다며 소를 전부 각하했다. 2심도 항소를 기각하며 이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 전합은 확정된 집행비용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별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 전합은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의 주문에 지연손해금의 기재가 없다면 지연손해금 청구권에 대해서는 집행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채권자가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종전에는 채무자가 비용액 확정 사실을 안 때부터 책임을 부담한다고 봤지만, 대법 전합은 “비용액 상환의무의 지체책임은 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B 사가 지급한 약 10억 6000만원에서 지연손해금을 먼저 갚은 것으로 계산하면 원금 130만 4189원이 남는다고 판단했다. 남은 원금에 대해 2023년 2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 전합은 앞으로 소송·집행비용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확정을 함께 신청하면 재판부가 두 금액의 범위를 하나의 결정에 기재하도록 했다. 지연손해금 청구를 위해 별도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비용액상환청구권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