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30년 통합돌봄 발전 전략 논의⋯대상ㆍ서비스 확대

입력 2026-11-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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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ㆍ보건사회연구원,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공청회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 추진⋯전문가 현장 의견 수렴

▲제1차 통합돌봄 기본계획(안) 수립 연구 최종결과 공청회 포스터.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제1차 통합돌봄 기본계획(안) 수립 연구 최종결과 공청회 포스터.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국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ㆍ요양ㆍ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향후 5년간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발전 전략 마련에 나섰다. 지원 대상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간 돌봄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2026~2030년) 수립 연구’ 최종 결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올해 3월 27일 시행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첫 번째 중장기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5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진행해왔다.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 △지원 대상 확대 △돌봄서비스 확충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검토했다.

정부는 연구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을 구성ㆍ운영했다. 아울러 7월부터 10월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5차례 열어 지방정부와 서비스 공급자, 이용자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들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와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5년간 통합돌봄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기본계획 연구 책임자인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에는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김보영 영남대 교수, 홍선미 한신대 교수, 이대영 중앙사회서비스원 본부장, 문병준 경기도청 통합돌봄팀장, 진한겸 영암군 돌봄정책팀장, 김형용 동국대 교수, 정혜은 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 등 8명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후 통합돌봄정책위원회 보고와 인구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ㆍ발표할 방침이다.

박재만 복지부 통합돌봄지원관은 “국민들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고도화하는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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