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ㆍ보건사회연구원,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공청회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 추진⋯전문가 현장 의견 수렴
정부가 국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ㆍ요양ㆍ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향후 5년간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발전 전략 마련에 나섰다. 지원 대상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간 돌봄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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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향해 출근길 지하철·버스 운행에 차질을 주는 시위를 중단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부 지원은 확대하되 집회·시위의 강도가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애인의 권리도, 시민의
국토교통부가 폐교와 폐선 철도 등 지역 유휴자산을 생활·문화 거점으로 바꾸고 의료·돌봄,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지역개발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70개 시·군이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토대로 사업을 직접 발굴해 신청하는 상향식 공모사업이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편의·문화·복지시설 조성을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의 절반은 출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양육비·교육비 등 비용 부담’과 ‘일과 육아 병행 어려움’이 가장 큰 이유다. 중소기업계는 9월부터 ‘인구전략위원회’로 출범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중소기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달 2~8일 중소기업 근로자 및
저출생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정부는 출산장려금 확대, 부모급여 지급,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농촌 현장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정책과 현실 사이에는 여전히 큰 간극이 존재한다. 농촌 부모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아이를 낳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어디에 맡길 수 있는가의 문제
기조는 '소용 통한 성장, 선순환하는 지속가능 복지"'공적연금개혁위' 설치 추진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에서 연금 개혁을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계획을 밝혔다. 또 만 1세 이하 아동에 대한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취약계층인 노인을 위해 기초연금 인상도 약속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9일 오후 서울
"성평등임금공시제, 국공립보육시설·초등돌봄시설 확충 등 서울시는 여성ㆍ가족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선도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이를 더욱 공고하게 정착시키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겠다."
송다영 신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30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다양한 여성ㆍ가족 부문 정책과 시책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앞으로 몇 년이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에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이 같이 말하며 “정부는 올해 저출산 대응정책의 관점을 그간의 출산장려 중심에서 삶의 질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이에 맞게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 위한 로드맵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
아동, 2040세대, 은퇴세대 등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남녀가 평등한 일터와 가정이 구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첫 로드맵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위원회는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에서 설정한
국민 70%는 출산휴가·육아휴직·유연근무 등 직장과 가정 생활을 병행하도록 돕는 지원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직장 내 분위기를 꼽았다.
2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정부 주요 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원인을 묻는 질문에 '직장 내 분위기'(68.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사회부처들이 교육ㆍ군ㆍ취업 시기, 일ㆍ가정 형성 시기, 퇴직 시기 등 3대 생애 전환단계에서의 애로사항을 완화시키기 위해 협력과제를 추진한다.
황우여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생애 전환단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정책 3대 분야 협력과제를 제안해 채택하고, 학생 자살 예방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지역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 약 4개월이 됐다. 그러나 의료·복지기관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만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시와 다른 이동 여건과 생활 수요를 반영한 ‘농촌형 통합돌봄 체계’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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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돌봄 시설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는 기준은 무엇일까? 최근 일본 돌봄기업의 조사에 따르면 돌봄 이용 여부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가족의 돌봄 시설과 서비스를 선택해 본 사람들은 처음에는 가격과 접근성을 중시했지만, 실제 경험을 거친 뒤에는 직원의 대응과 분위기, 의료 연계, 개별 맞춤 돌봄
정부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내년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4대 추진 과제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중심으로 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