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주거기준 15년 만에 손질⋯보편형 공공임대 도입 추진

입력 2026-11-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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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영구임대주택 흰돌마을4단지 전경. (조유정 기자 youjung@)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영구임대주택 흰돌마을4단지 전경. (조유정 기자 youjung@)

정부가 15년 만에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최소 주거면적뿐 아니라 주택의 안전과 환경 기준까지 개선하고 다양한 계층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도 새롭게 도입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오후 서울에서 전문가와 청년·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9월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최저주거기준 개정과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우선 2011년 이후 15년간 유지돼 온 최저주거기준의 전면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규정한 기준이다.

정부는 국민의 전반적인 주거수준이 높아진 데다 기후재난과 안전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커진 만큼 기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 주거면적을 비롯해 필수설비,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기준 등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단순히 주거공간의 넓이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 실제 거주환경의 질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취지다.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유형인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 방안도 논의한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다양한 계층이 양질의 주택에서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주택 유형이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입주기준과 임대료 산정방식, 거주기간 등 제도 설계의 핵심 쟁점을 검토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입주 자격과 임대료 수준 등은 향후 논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토론회는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서지은 영남대학교 교수가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국토연구원과 한국도시연구소 등 관련 전문가들이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2부에서는 조승연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보편형 공공임대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한다. 이어 학계와 시민단체, 국토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제도 도입에 필요한 세부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한 주거울타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편형 공공임대의 도입과 함께 국민의 주거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최저주거기준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보편형 공공임대가 대한민국 주거안정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고, 개정된 최저주거기준이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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