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퇴직금 미지급’ 쿠팡CFS 전현직 대표에 실형 구형...“악의적 체불”

입력 2026-11-18 13:53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특검 "명확한 의도로 이뤄진 악의적인 체불"
피고인들 혐의 부인..."지급 회피 목적 없었어"

▲정종철 쿠팡CFS 대표가 4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종철 쿠팡CFS 대표가 4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퇴직금 미지급 의혹으로 기소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와 엄성환 전 대표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대표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엄 전 대표와 쿠팡CFS 유한회사에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이 각각 구형됐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기간제법을 잠탈하거나 퇴직급여법의 규정을 회피하려는 명확한 의도 하에 2023년 4월 1일 자 일용직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이후 취업 규칙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근로자들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법률상 당연하다"며 "이 사건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퇴직금 미지급 분쟁을 다루고 있지만 그 영향은 본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플랫폼 물류 산업 전체의 노동 구조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 특성상 사회적 약자인 점, 피고인들의 명확한 의도 하에 악의적인 체불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가중 양형 인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 대표와 엄 전 대표는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정 대표는 "회사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 급격히 성장하고 있었고 여러 형태의 근로자들과 갈등이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각 고용 형태에 맞게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고, 이번 제도 역시 그런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도가 법적으로 타당하냐 이런 부분을 떠나서 그 변화가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살펴야 했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은 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엄 전 대표는 "근로자가 형평에 맞게 일할 수 있도록 하려던 것인데 불편을 느낀 분들이 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전문경영인인 제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일용직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이유는 없단 점은 알아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치고 다음 달 21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4월 사이 물류센터에서 일한 일용직 근로자 40명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1억2000여만원을 퇴직 후 14일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쿠팡CFS는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담긴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쿠팡CFS는 퇴직금 지급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한다'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꿨고, '리셋 규정'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초소형 기기 사각지대 차단”⋯정부, 산업현장 보안점검 강화
  • 뉴욕증시, NSA 기밀통신망 마비에 하락⋯다우 1.64%↓
  • "집이 흔들려"…한밤중 상주 규모 3.6 지진에 '깜짝'
  • 젠슨 황 “이사회가 요청하면 기꺼이 엔비디아 복귀”
  • 손흥민 완장 넘겨받은 김민재…한국, 카타르에 1-0 승리
  • 수능 날 전 국민 재난문자…진짜 못 끌까?
  • 강남은 절반 내렸는데 송파는 71% 올랐다⋯강남3구 실거래 온도 차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초기 전력망 구축 착착…팹 증설 맞춰 공급 앞당긴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18 14:1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637,000
    • -0.56%
    • 이더리움
    • 2,453,000
    • -1.41%
    • 비트코인 캐시
    • 282,400
    • -0.39%
    • 리플
    • 1,333
    • +1.91%
    • 솔라나
    • 101,800
    • +2.98%
    • 에이다
    • 208
    • -0.95%
    • 트론
    • 419
    • +0.72%
    • 스텔라루멘
    • 190
    • +0.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30
    • -0.1%
    • 체인링크
    • 12,490
    • +0.16%
    • 샌드박스
    • 48.55
    • -1.0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lta Series A $47.5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86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Index Industries RWA 인기지수 25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21
    • DAOBase 유통량 43% D-DAY
    • FLock 유통량 41% D-12
    • Ondo Finance 유통량 40% D-61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