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건설부문이 겨울철 한파 속 근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찾아가는 겨울간식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화 건설부문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겨울철 대표 간식인 호빵과 어묵으로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휴식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식차에는 근로자들을 응원하는 문구와 함께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지난해 구로디지털단지에서
기업경영 치명타 ‘연쇄 타격’ 불가피“기승전엄벌…中企 예방·지원 절실”
#“현장에선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바지 사장’이 늘고 있죠. 대표들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인 대표를 앞세우는 겁니다. 자기 자식들한테는 이 자리 안 줘요. 왜? 1억~2억 원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구속될 수 있으니까요.”(건설업 A중소기업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보험硏 '폭염재해와 기후 취약계층' 보고서 발간"기후위기 취약계층 위한 보험상품 및 정책 지원 필요"
최근 극한 기상현상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간접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지수형 보험상품’ 도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권순일·한진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폭염재해와 기후 취약계층'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간접피해
터널 끝 보이지 않는 석화산업 여수 번화가엔 손님 없고 공실만자영업자들 “근로자 사라지며 생계 타격”“대기업 협력사 직원 3만명…지역경제 위태로워”
글로벌 경기 둔화와 중국의 거센 공세 속에 한국 산업의 심장이 멈춰가고 있다.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을 토대로 성장해온 도시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생산설비는 멈췄고, 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내몰렸다.
쿠팡 로지스텍서비스(쿠팡 CLS) 본사와 서브허브, 배송캠프, 택배영업점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에서 다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다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체불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쿠팡 CLS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쿠팡 CLS 본사와 서브허브(택배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사회복지시설 '토마스의 집'에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배식 봉사 활동을 했다.
토마스의집은 1993년 문을 연 급식소다. 남구로 인력시장에 일감을 찾으러 온 일용직 근로자나 쪽방촌 주민, 노숙자 등이 주로 이용해 왔다. 2012년 이용자들이 "공짜 밥 먹기 싫으니 밥값을 받으라"고 건의하며 '자존심 유지비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가 중요”“임금 목적으로 일했다면 산재보험법 적용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도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산재 사망자 A 씨의 모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강릉대교 추돌 사고와 관련해 최초 사고를 유발한 20대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강릉경찰서는 지난 3일 강릉대교에서 1차 추돌 사고를 낸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 A(20대) 씨의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을 통해 정밀 검사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기회평등 저버린 공무원 할당제‘노력하면 보상’ 서민희망 앗아가우리도 청년실업 심각성 깨닫길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까지 권좌에서 쫓겨나게 만든 최근 방글라데시의 혼란을 보면 고려와 조선 시대 ‘음서제’가 떠오른다. 음서는 5품 이상 고위 관리나 나라에 큰 공을 세운 공신들의 자손에게 과거를 보지 않아도 관직을 내려주는 제도인데 방글라데시에서 벌어진 사태가
저소득층 예산 1.1조 증액…4인 생계급여 月 183→195만원노인일자리 역대 최대↑…"내년부터 베이비부머 본격 은퇴"月20만원 양육비 선지급 도입…국가장학금 대상 150만명으로
내년에 4인 가구 기준 저소득층의 연간 생계급여가 141만 원 인상된다. 고령화 추세 속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인 110만 개로 늘고,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은 연간 1000호에서
건설업계가 역대급 업황 악화로 비용절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고용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이 줄면서 일하는 사람의 숫자도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의 우울한 상황은 한동안 반전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5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7만 명으로 전월보다 1.3% 감소했다. 5월 건설업 취업자
신 3고 이후 서울의 민생경제 진단2021년 서울 경제성장률 3.4%소득 1~2분위 부채 비율 증가세가계·기업 등 부채위험 시스템 마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서울의 경제성장률이 빠르게 회복됐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일컫는 이른바 ‘신 3고(高) 현상’을 겪으면서 취약계층의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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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바지 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명의를 빌려줬다면 세무당국이 과세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 회사에 대표로 이름을 올린 A 씨가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18∼20
#일용직 근로자 A씨는 소액생계비대출을 받기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았다. 대출을 받기 전 진행된 복합상담 과정에서 A씨는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안정적인 직장으로 취업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A씨에게 단순히 대출만 내주지 않고, 구직을 연계해 A씨의 경제생활이 근본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발판을 제공했다.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정년 60세 법제화 10년, 노동시장의 과제 발표“고령자 고용지표 개선됐으나 질적 개선 미흡”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 시장 과제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법정 정년연장은 지양하고 직무ㆍ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으로 고령자가 오래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만들 것을 제언했다.
경총은 14일 ‘정년 60세 법제화 10년, 노동시장의 과제’ 보고
저는 혜자로운집밥도시락(이하 김혜자도시락)을 오래 전부터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무엇보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저시급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QR코드를 찍으면 김혜자도시락이 할인될 때 어떤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것에 힘을 얻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김혜자씨에게도, 김혜자도시락을 만드시는 분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1만 명 정도 늘었지만 증가 폭은 2021년 2월 이후 29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건설경기 및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 집중호우에 따른 일용직 근로자 급감이 더해져 취업자 증가 폭이 크게 축소됐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3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8만6000명으로
현대건설이 건설현장 근로자의 폭염 대책을 강화하고, 현장 관리·점검을 확대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현대건설은 지난 3일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창원 더퍼스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혹서기 현장 특별점검 및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폭염 속 야외 작업이 많은 근로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
호반그룹이 지난해에 이어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호반건설과 플랜에이치벤처스(이하 플랜에이치)는 3일 'HI 데모데이 2023: 호반 오픈이노베이션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데모데이는 스타트업을 홍보해 투자, M&A, 구매, 채용 등으로 이어지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다. 이번 하이 데모데이 2023에서는 호반건설과 플랜에이치가 투자하고 육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