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초광역특구 노동특례, 결론 정해두지 않고 치열하게 논의"

입력 2026-11-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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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노동포럼 축사⋯'주 52시간 예외' 사회적 대화 해법 강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초광역특구 노동특례와 관련해 정부는 결론을 정해두지 않고 현장의 구체적인 근거와 사례를 놓고 치열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노동포럼 축사에서 초광역특구법의 핵심 쟁점인 노동특례 문제에 대해 "입장 차이가 큰 문제일수록 대화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광역특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면서 본격적인 입법 심사를 앞둔 가운데 정부가 일방적인 추진 대신 '사회적 대화'를 통한 타협점 모색을 재확인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노동특례) 적용 여부를 두고 입장을 달리하는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를 두고 여야와 노동계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김 장관은 "기업이 성장해야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일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때 혁신도 지속된다"며 "그것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원천은 결국 좋은 인재를 키우는 데 있다"며 "산업의 경쟁력과 그 경쟁력을 만드는 사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해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9월부터 진행 중인 초광역특구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언급하며 신뢰 기반의 타협을 기대했다.

김 장관은 "올 한 해 노사정은 실노동시간 단축, 퇴직연금 기능 강화,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등의 과제에서 합의를 이뤄냈다"며 "그 과정에서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에도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입법 과정과의 긴밀한 연계성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생각하는 초광역특구의 성공은 특구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첨단산업의 거점으로서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자가 지역에 정착해 안전하게 일하며 지방주도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사정 대화에서 논의하고 합의한 내용은 국회에 충실히 보고하겠다"며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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