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1만3697명 공개…개인 최고 433억원

입력 2026-11-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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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 포함에 신규 공개 29% 늘어…체납액 9410억원
권혁 지방세 433억2000만원 체납…사전 예고로 932억원 징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세와 과징금 등을 1000만원 이상 장기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만3697명의 명단이 새로 공개됐다. 올해부터 공개 기준이 되는 체납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되면서 신규 공개 대상이 전년보다 29.0% 늘었다. 지방세 개인 체납액이 가장 큰 권혁 씨의 체납액은 433억2000만원이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 체납자 1만2069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62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 후 1년 이상 지났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 대상이다. 신규 공개 대상의 체납액은 지방세 7779억36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630억7000만원으로 총 9410억600만원이다.

지방세 개인 체납액은 서울의 권혁 씨가 433억2000만원으로 기존 공개 대상까지 합쳐 가장 많았다. 대표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다. 신규 공개 대상에서는 인천의 전태상 씨가 320억6100만원, 서울의 라덕연 씨가 114억64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대표 체납 세목은 각각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득세다.

법인 중에서는 대구의 피플코리아투가 292억7000만원으로 신규 공개 대상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컸다. 대표 체납 세목은 취득세다. 기존 공개 대상까지 포함하면 재산세가 대표 체납 세목인 서울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가 648억7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과징금과 부담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문에서는 인천의 남헌기 씨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 367억1300만원을 체납해 신규·기존 공개 대상을 통틀어 개인 1위였다. 법인 전체 1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394억2000만원을 체납한 경기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었다.

신규 지방세 체납자의 52.2%인 6295명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경기가 36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841명, 인천 810명 순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신규 체납자 가운데 수도권 비중은 45.7%였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2~3월 명단 공개를 사전 안내하고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준 뒤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이 기간 체납액의 50% 이상을 냈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개를 예고한 뒤 지방세 체납자 5607명이 약 676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794명이 약 256억원을 자진 납부했다.

공개 명단은 위택스와 행안부·지방정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과 출국금지 요청, 법원 결정을 통한 감치 등 후속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등 현장 중심의 징수 체계를 가동해 은닉 재산을 추적·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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