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부과누락·조정금 미수납...정읍시의회, 세정행정 질타

입력 2026-11-17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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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무조사·체납관리·세입확보 대책 촉구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16일 세정과를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정읍시의회 유튜브 생중계 화면 캡처)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16일 세정과를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정읍시의회 유튜브 생중계 화면 캡처)

정읍시의 지방세 부과 누락과 지적재조사 조정금의 저조한 수납실적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질타을 받았다. 세원관리의 허점과 미수납액 증가 문제가 드러나면서 세입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6일 세정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세입징수와 체납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이슬비 의원은 환경법령 위반 사업소의 주민세 부과 누락 14건 가운데 8건이 부과 가능 기간을 넘긴 점을 지적하며 행정처분 정보 공유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안석주 세정과장은 “관계기관의 행정처분 통보가 늦어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며 “관련기관과 협의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답했다.

최강술 의원은 법인세무조사 목표액과 실제 징수실적의 차이를 지적하며 목표 설정의 적정성과 탈루세원 발굴 대책을 따져 물었다.

안 과장은 “부동산 취득과 지방세 감면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조사 실적을 반영해 목표액을 현실적으로 설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남희 위원장은 지난해 지적재조사 조정금 103억원 중 15억원만 수납됐다며 올해 수납실적과 미수납 대책을 따져 물었다.

안 과장은 “올해 9월 말 기준 55억원 중 4억8400만원을 수납했다”며 “도심지역으로 사업대상이 확대되면서 조정금 부담이 커지고 납부자의 자금 부족으로 미수납액이 늘고 있다”고 답했다.

박일 위원은 조정금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징수대책을 촉구했고, 오명제 위원은 시금고 선정 평가기준과 협력사업비 배점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이밖에도 황혜숙 위원은 시금고 운영과 체납관리단 실적을, 김영현 위원은 고액체납자의 재산조사와 사후관리를, 이도형 위원은 세입징수포상금 심의위원회 운영과 시금고 선정 과정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이남희 위원장은 “장기·고액체납에 대한 실질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해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등 세외수입 누수방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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