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김범석 고발 의견⋯'총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

입력 2026-11-1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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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고발 여부는 심의 거쳐 결정

▲쿠팡 본사와 김범석 쿠팡 Inc 의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쿠팡 본사와 김범석 쿠팡 Inc 의장. (사진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총수)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쿠팡 법인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고발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이달 쿠팡 법인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모두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여부와 제재 필요성 등을 판단해 작성하는 문서다. 최종 고발 여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 사안은 쿠팡이 동일인 지정 과정에서 김 의장 친족의 경영 참여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는지가 핵심이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법인에서 김 의장 개인으로 변경했다. 쿠팡이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5년 만이다.

그동안 쿠팡은 총수 일가가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등의 예외 요건을 적용받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받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김 씨의 경영 참여 사실이 드러나면서 쿠팡이 과거 제출한 자료의 허위 여부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공정위는 향후 심의 과정에서 쿠팡과 김 의장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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