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김범석 고발 의견⋯'총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

입력 2026-11-17 20:08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종 고발 여부는 심의 거쳐 결정

▲쿠팡 본사와 김범석 쿠팡 Inc 의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쿠팡 본사와 김범석 쿠팡 Inc 의장. (사진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총수)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쿠팡 법인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고발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이달 쿠팡 법인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모두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여부와 제재 필요성 등을 판단해 작성하는 문서다. 최종 고발 여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 사안은 쿠팡이 동일인 지정 과정에서 김 의장 친족의 경영 참여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는지가 핵심이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법인에서 김 의장 개인으로 변경했다. 쿠팡이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5년 만이다.

그동안 쿠팡은 총수 일가가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등의 예외 요건을 적용받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받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김 씨의 경영 참여 사실이 드러나면서 쿠팡이 과거 제출한 자료의 허위 여부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공정위는 향후 심의 과정에서 쿠팡과 김 의장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韓총리 “수능 옷 단추마다 스티커…부정행위 응시 제한 10년으로”
  • 코스피, 4거래일 연속 하락에 5000선 붕괴…9개월 만에 최저
  • AI 커닝 경계령…2027 수능 준비물·주의사항 [그래픽 스토리]
  • 서울 임대료 부담 전국 최고·경기 증가폭 최대…내 집 마련까지 8년 '역대 최장'
  • IMF, 올해 성장률 3.9%로 높여…“AI 투자로 잠재성장률 2.5%까지”
  • 단독 한화오션, 국민연금 등과 540억대 ‘배상금 이자’ 소송...1심 잇단 승소
  • 단독 3040 주택 대출, 은행 비중 80% 아래로⋯상호금융·보험 급증
  • 2027 프로야구 FA 협상 시작…‘1호 계약’ 주인공은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11.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891,000
    • -0.35%
    • 이더리움
    • 2,466,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287,200
    • +2.13%
    • 리플
    • 1,315
    • +0.61%
    • 솔라나
    • 99,700
    • +2.05%
    • 에이다
    • 210
    • +0.96%
    • 트론
    • 416
    • +0%
    • 스텔라루멘
    • 18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70
    • +2.12%
    • 체인링크
    • 12,540
    • +0.32%
    • 샌드박스
    • 49.02
    • +1.4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lta Series A $47.5M
    • 2 Alpaca $135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Evaa Protocol 인기지수 321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Index Industries RWA 인기지수 257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22
    • DAOBase 유통량 43% D-1
    • FLock 유통량 41% D-13
    • Ondo Finance 유통량 40% D-62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