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치금’ 논란…‘400만원 제한법’ 법사소위 의결

입력 2026-11-1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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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의 영치금 한도를 400만원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소위는 17일 회의를 열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발하며 법사위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은 이날 법안 심사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영치금 한도를 수용자 1인당 400만원으로 하되 수사·재판 상황 등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영치금 계좌 잔액이 400만원이 넘으면 외부인의 추가 입금도 제한하도록 했다.

영치금은 수용 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매와 진료 비용, 소송 비용, 형사배상금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사용 신청은 소장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건희 여사가 과도하게 많은 영치금을 받는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자 범여권 의원들은 영치금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5000만원의 영치금을 받고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 구속된 뒤 2억4000만원가량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사소위는 이날 금융감독원 사법경찰관리가 ‘불법사금융’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직무 범위를 추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등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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