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552명 명단 공개…최고액 433억

입력 2026-11-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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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야경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야경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552명의 명단을 18일 시 홈페이지에 신규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의 총 체납액은 2261억원에 달한다.

이날 시에 따르면 명단에 오른 이들은 개인 1055명(1215억원)과 법인 497곳(1046억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등 433억원을 내지 않은 권 모 씨이며 법인은 261억원을 체납한 멜보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리미트다. 금액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836명(5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10억원 이상 초고액 체납자도 18명(1%) 포함됐다.

시는 명단공개에 앞서 4월 신규 예정자에게 사전통지문을 보내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 예고 기간에 439명으로부터 49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으며 세금을 납부하거나 이의신청·소송 등 불복청구를 진행 중인 730명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정보 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한다. 특히 관세청과 협력해 고액 체납자의 일반 수입품은 물론 해외 직구 물품과 여행 입국 휴대품까지 통관을 보류하고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은 “명단공개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성실 납세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체납세금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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