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을 두고 "제 나라 법이 닿지 않는 치외법권 대통령이 탄생했다"며 맹비판했다.
오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이 빠졌다"며 "이 대통령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의 피고인이다. 헌데 법원이 유무죄를 가리기도 전에 피고인이 특검을 임명해 자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거꾸로 수사하는 셈"이라고 했다.
이어 "불소추특권이라는 헌법이 쥐여 준 방패 뒤에 숨은 것도 모자라 자기를 기소한 검찰을 겨눌 특검까지 손에 넣었다"며 "시험장까지 번진 AI 부정행위 우려와 끝없는 민생 불안 속에서도 정부가 가장 먼저 챙긴 것은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오늘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사람의 재판 앞에 무릎 꿇은 날로 적을 것이며, 민주주의를 욕보인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