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전파·통신 차단 기술적으로 불가능" 인정
전문가 "원천 차단 한계…사후 추적·감독 강화해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두고 정부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는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스마트기기 수거와 시험장 점검 강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응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초소형 기기와 다양한 무선통신 수단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스마트안경 전수검사와 의복 점검, 휴대전화 분리 보관, 와이파이 관리 등을 통해 시험장 내 부정행위 가능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험 종료 이후에도 AI 서비스 접속 기록과 통신자료 등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추적하기로 했다.
다만 모든 무선통신을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기술로는 통신과 전파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며 “우선 휴대전화를 수험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응책을 마련했지만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완전히 막기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선통신 수단이 다양하고 초소형 기기의 은닉도 쉬워진 만큼 물리적 차단과 현장 감독, 사후 추적을 병행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김덕진 세종사이버대 컴퓨터·AI공학과 교수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을 다 했다고는 보인다”며 “스마트폰을 확실히 걷고 전원을 확인하면 대부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초소형 기기 상당수가 스마트폰과 연결돼 작동하는 만큼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가방을 시험실 밖에 보관하는 조치가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스마트폰과 연결되지 않은 기기나 별도의 통신 수단을 활용하는 부정행위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와이파이를 차단한다고 모든 무선통신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LTE·5G 등 이동통신망이나 블루투스 등 다른 통신 수단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모든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운 만큼 시험 이후 통신기록 등을 활용한 사후 추적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AI 서비스 접속 기록과 통신자료 등을 활용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위해 글로벌 AI 기업과 협력할 방침이다.
김 교수는 “AI를 활용해 시험 문제와 답을 주고받으려면 데이터 통신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기록이 남는다”며 “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장 적용의 실효성도 관건이다. 정부는 수험생 입실 마감 시간과 시험 시작 시간을 유지하면서 추가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검사 항목이 늘어난 만큼 감독관의 업무 부담과 수험생의 긴장감도 커질 수 있다. 특히 의심스러운 물품을 발견했을 때 검사 범위와 절차가 명확하지 않으면 시험장마다 대응이 달라지거나 민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교원단체들도 정부가 감독교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수능을 이틀 앞두고 감독관을 추가 차출해 단기간 교육하는 것만으로 AI 부정행위를 판별할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검사 동의와 범위, 거부 시 처리 절차 등을 현장 교사의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정확한 식별 장비 없이 초소형 부정기기를 찾아내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소송에 국가와 교육청이 책임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소송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수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화된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감독관을 위한 세부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민원이나 소송에 대해서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책임지고 대응할 방침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능이 엄중하고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을 때 우리 사회에 가져오는 혼란은 재난 이상의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며 “과잉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