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수능 옷 단추마다 스티커…부정행위 응시 제한 10년으로” [종합]

입력 2026-11-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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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정행위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국회와 협의”
감독인력 8400명 추가…“교사 부당 민원·소송 정부가 책임”
교육차관 “수능 연기 논의했지만 보안·입시 혼란 더 크다 판단”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뒤 왼쪽부터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공동취재) (뉴시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뒤 왼쪽부터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공동취재) (뉴시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수능 부정행위 대응과 관련해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겠다”며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수험생들이 정직하게 준비해온 노력이 부정행위로 침범당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사전 예방부터 시험장 감독, 사후 조사와 제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수험생의 옷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고 소매와 옷깃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수험생은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감독관은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검사한다”며 “3교시 시작 전에는 수험생 본인 확인 시간을 통해 휴대한 모든 물품의 전수 점검을 재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스마트안경은 매 교시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도 전수 점검한다.

미제출 휴대폰 적발을 위해서는 수험생 가방을 교실 밖 복도에 별도로 보관하고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한 총리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7만5000여 명의 감독관을 배치했다”며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 명, 복도감독관 6600여 명 등 총 8400여 명을 추가로 배치한다”고 밝혔다. 부정행위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금속탐지기도 활용한다.

부정행위 제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방안과 관련해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부터 강화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바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에 그치지 않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형사적 책임도 엄중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시험 종료 이후에도 신고·제보와 성적 사후 분석, AI 서비스 접속 관련 기록과 통신자료 등을 통해 부정행위를 추적한다. 한 총리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서도 퇴학 조치하도록 하겠다”며 “이들에 대해 10년간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협의 완료했다”고 말했다.

허위정보 유포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유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 허위·조작·가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고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석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국 사이버수사대를 24시간 가동해 온라인 부정행위 자백·예고 글 등을 모니터링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한 경우 수사로 연계하겠다고 설명했다.

수험생들에게는 “시험 당일에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원활한 감독 업무를 위해 목걸이나 반지, 모자 등 장신구 착용을 자제해 달라”며 “단추가 있는 의복 착용도 가급적 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화된 점검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나 떳떳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며 “선량한 수험생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감독관 보호도 약속했다. 한 총리는 “공정한 수능을 지키는 무거운 책임을 현장 감독관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겠다”며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한 교사가 부당한 민원과 소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부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나오는 수능연기론엔 선을 그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수능 연기는 전혀 검토를 안 한 건 아니고 논의를 좀 했다”며 출제가 끝나 출제위원들이 격리돼 있고 시험지가 이동 중인 상황에서 연기하면 보안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연기를 해서 잃는 수험생의 혼란이나 대학 입시전형에 차질이 계속 발생하는 문제가 더 크다고 봤다”고 말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와이파이 대응과 관련해 학교와 주변 지역, 공공 와이파이 등에 대한 차단을 추진하되 개인 와이파이는 완전히 차단할 수 없어 접속기록 등을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도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의 사후 조사·수사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도 ‘AI와 첨단장비를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 비상대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관계 수석·비서관 대책회의를 열고 관련 비서관실 전 직원에게 저녁 일정을 취소하고 수능 당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TF는 시험 당일 부정행위 예방과 시험 이후 의심 사례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수능 종료 이후에도 운영을 이어가면서 장기적으로 AI 활용이 보편화하는 환경에 맞춰 국가시험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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