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간호사, 1명당 환자 최대 30명 수준…여야, '간호 1대5' 제도화 한목소리

입력 2026-11-1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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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상급종합병원 10명·일반병원 30명 수준…美 캘리포니아 5명·호주 일부 병동 4명
대한간호협회, 노동·돌봄·교육·보상 4대 혁신 선언…장동혁 “1대5 지켜드리겠다”

▲17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26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26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를 5명으로 줄이자는 간호계의 요구에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힘을 실었다. 국내 간호사 1명이 병원 규모에 따라 10~30명의 환자를 돌보는 현실을 개선해 환자 안전과 간호인력의 근무 여건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미국과 호주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법령으로 간호사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간호법 시행에 이어 인력 기준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대한간호협회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숫자, 1대5'를 주제로 '2026 간호정책 선포식'을 열고 간호노동·간호돌봄·간호교육·간호보상 등 4대 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핵심은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담당하도록 적정 인력 배치기준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단순히 간호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환자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국내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는 상급종합병원 약 10명, 종합병원 19~20명, 일반병원 약 30명 수준이다. 병원 규모가 작아질수록 간호사 1명이 책임져야 하는 환자 수가 늘어나는 구조다. 다만 이 수치는 협회 측이 제시한 현장 추정치로, 의료기관과 병동별 실제 배치 현황에는 차이가 있다.

해외에서는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법과 제도로 관리하는 사례가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일반 내·외과 병동에서 간호인력 1명당 환자 5명 이하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주 퀸즐랜드주는 지정 공공병원 급성기 병동에 주간 1대4, 야간 1대7의 배치기준을 적용한다.

일본도 일반병동의 간호인력 배치를 1대 7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 기준은 진료보수 산정에 활용되는 인력 배치지표로, 특정 근무조에서 간호사 1명이 환자 7명을 직접 담당한다는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

간호사 배치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환자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담당 환자가 많아질수록 투약과 처치, 상태 관찰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위급상황에 대한 대응에도 부담이 커진다. 간호인력 확충은 환자 안전뿐 아니라 간호사의 이직과 경력 단절을 줄이는 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상급종합병원에서도 간호사 1명이 보통 10명 정도의 환자를 보고, 종합병원은 19~20명, 일반병원은 30여 명을 본다”며 “많은 환자를 돌보면서 신규 간호사 교육까지 맡아야 하는 것이 현장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법이 만들어졌지만 현장에서 필요한 세부적인 제도는 아직 충분히 담기지 못했다”며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돌볼 수 있도록 하고 노동과 돌봄, 교육, 보상체계까지 함께 바꾸자는 것이 이번 선포식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올해 슬로건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1대5”라며 “그냥 슬로건이 아니라 국민 건강 지키고 대한민국 지키는 숫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숫자 1대5, 국민의힘이 지켜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적하며 처우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 원내대표는 “선진국보다 환자를 많이 돌보고 환자의 폭언과 폭행으로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헌신에 걸맞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대5 기준의 의미를 환자 안전과 연결했다.

임 의장은 “간호사 한 명이 10명, 15명을 맡아야 하는 현장에서 환자의 안전도 간호사의 삶도 지킬 수 없다”며 “1대5는 간호사를 위한 숫자이기 전에 국민 생명을 지키는 숫자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의료기관의 인력 확보 여건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기준 도입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준을 세우는 일과 지역병원이 간호사를 채용하고 간호사들이 지역에 정착해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야 한다”며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우리나라는 13명 이상이다. 간호사 여러분들도 1대5가 되어야 한다”며 간호계가 제시한 4대 혁신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호법 제정 과정에 참여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앞으로 간호계 혁신정책을 앞장서 동지로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제시한 4대 혁신은 적정 인력 배치와 간호사 인권 보호를 위한 '간호노동 혁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퇴원 후 돌봄 연계를 위한 '간호돌봄 혁신', 국가 책임 임상실습 지원을 위한 '간호교육 혁신', 전문성과 업무 위험에 걸맞은 건강보험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간호보상 혁신'으로 구성됐다.

관건은 재원과 실행 방식이다. 간호사 1명당 환자 5명 기준을 현실화하려면 추가 인력 채용과 교대근무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방 중소병원에는 건강보험 수가와 별도의 인력 지원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사명감만으로 부족한 인력을 채울 수 없다. 희생만으로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도 없다”며 “오늘의 과제를 법과 제도에 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예산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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